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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08조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제208조(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항

②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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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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