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49조
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제149조(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4나2404·청주지방법원·2004-10-21·2심
연대보증인 유일한 재산 부동산을 부친에게 매도한 사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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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구합29946·서울행정법원·2012-02-24·1심
피상속인이 조건부로 기부 위임한 아세아텍 주식을 상속세 신고 시 누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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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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