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47조
조건성취의 효과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제2항
②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제3항
③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조건성취의 효과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①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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