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40조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1나11284·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2-07-20·2심
망인이 2017년 3월 24일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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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88582·서울고등법원·2012-05-10·2심
소외 회사가 피고 산하 기관에 학교 증축 비용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그 반환 청구권을 넘겨받아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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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551·서울고등법원·2011-10-11·2심
임대차보증금 6억 5천만 원 반환과 부동산 매매·신탁계약 취소를 청구하며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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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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