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30조
무권대리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6나22326·대구고등법원·2017-02-08·2심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토지 매수인 지위를 양도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1천만 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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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6553·부산지방법원·2005-12-15·2심
원고의 인감도장이 도용되어 연대보증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 약속과 문자메시지로 연대보증 의사를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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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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