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62조
제한능력자의 유언
제1062조(제한능력자의 유언) 유언에 관하여는 제5조, 제10조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나11284·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2-07-20·2심
망인이 2017년 3월 24일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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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7721·울산지방법원·2016-05-19·1심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은 환자를 후송받아 치료하면서 뇌부종 악화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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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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