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12조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2누32308·서울고등법원·2023-05-18·2심
고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했으나, 이후 실제 재산 분할 합의가 늦어지자 세무당국이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 미달을 이유로 세금을 추가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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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구59·대구고등법원·1982-03-02·2심
상속인이 어머니가 생전에 판 토지에 대한 세금을 전부 부담하게 되자, 상속 지분만큼만 세금을 내야 한다며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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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7721·울산지방법원·2016-05-19·1심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은 환자를 후송받아 치료하면서 뇌부종 악화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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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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