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소정 연 5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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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81나1676·서울고등법원·1982-02-02·2심
원고가 피고로부터 1,80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변제기 미준수로 본등기가 경료되고 피고가 부동산을 적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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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가합46116·서울지방법원·1996-04-18·1심
신용장 개설은행이 서류 하자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지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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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나20856·서울고등법원·1997-08-27·2심
원고가 소외 1 회사에 대여금 채권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외 1 회사가 지방세를 체납하자 피고가 부동산을 압류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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