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법 제47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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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6누3825·광주고등법원·2016-12-15·2심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회사가 출자사의 과거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을 이유로 지위에서 배제되자,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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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누15444·수원고등법원·2024-05-24·2심
피고가 원고에게 민간투자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이의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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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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