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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보호법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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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7고합499·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8-01-21·1심
피고인들이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매매 알선과 감금, 강간, 금품 갈취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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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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