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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3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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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9고단574·대구지방법원·2019-05-28·1심
수질 연속 자동 측정기기를 조작해 방류수 오염도 측정을 25회 방해
집유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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