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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세법 제4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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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65구245
·
서울고등법원
·
1966-03-31
·
2심
박카스D 및 박카스 내복액에 대해 물품세를 부과받았으나 필수 성분이 없어 과세 대상이 아님을 다툼.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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