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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제조)계약 일조조건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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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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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3구합3469
·
대구지방법원
·
2014-07-18
·
1심
원고가 조달물자 구매입찰에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했으나, 물품 공급업체와의 문제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공급하지 못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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