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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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5누4090·서울고등법원·2025-09-25·2심
물류단지 내 부지에 물류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한 후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고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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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54168·인천지방법원·2024-12-12·1심
물류단지 부지를 임차해 창고시설을 신축한 뒤 물류시설용 부동산이라 신고하여 취득세 50% 감면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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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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