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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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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5가합558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09-27·1심
원고가 문화재수리업 명의를 빌려 공사를 수행하고 공사 대가 정산금을 받기로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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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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