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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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4노1137·청주지방법원·2015-06-12·2심
피고인들이 다른 사람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빌려 문화재수리업체를 등록하고 공사를 수행함.
벌금
2014고단372·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10-17·1심
피고인들이 문화재수리업 등록을 위해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빌려 부정하게 등록을 시도함
집유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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