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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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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2노3129·대구지방법원·2023-03-30·2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허가 없이 높이 약 1.5m, 길이 약 100m의 담장을 설치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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