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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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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3구합62588·서울행정법원·2025-08-21·1심
경매로 건물을 사들인 원고가 국유지 무단점유를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받고 그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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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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