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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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9구합19755·서울행정법원·2010-03-17·1심
문화재로 지정된 토지 소유자가 유물 부재를 이유로 문화재지정해제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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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구합1904·부산지방법원·2010-10-29·1심
원고가 건물 신축을 위해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자, 피고가 위시관 건립과 비용 부담을 조건으로 붙여 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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