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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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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5구합5236
·
춘천지방법원
·
2017-08-18
·
1심
주식회사 A가 인근 지하수 이용량을 빠뜨린 조사서를 제출하고 하루 1,084㎥ 취수 한도의 샘물 개발을 신청했습니다.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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