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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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67노19·서울고등법원·1967-04-18·2심
피고인 1은 남편의 범행에 연루되어 체포되었고, 피고인 2와 3은 생활난으로 마약 제조에 노동력 제공으로 가담함.
집유 2년
68노414·서울고등법원·1969-01-21·2심
면허 없이 헤로인 함유 약품을 제조한 마약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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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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