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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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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3고합250·부산지방법원·2024-01-19·1심
마약 유통 조직에서 드랍퍼를 관리하고 수익금을 지급하며 가상화폐를 환전하는 중간관리책 역할을 하며 필로폰 등을 매매·소지하고 케타민을 투약함
징역 7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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