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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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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1고합445·광주지방법원·2022-04-08·1심
약사가 성매매 후 피해자와 필로폰·대마 투약, 흉기로 폭행·상해,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집유 2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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