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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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5노701·울산지방법원·2005-10-07·2심
향정신성의약품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수수하고 공소외 1을 차용사기로 고소하며 차용금 용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함
집유 1년 6월
2005노777·서울고등법원·2005-09-27·2심적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나)목
피고인이 태국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포함된 야바 18정을 된장 속에 숨겨 우편으로 밀수입함.
집유 2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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