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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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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9로3·서울북부지법·2009-02-18
성매매업소가 운영될 것을 알면서 자신 소유 건물을 임대보증금 1억 원, 월차임 1,300만 원에 임대하고 바지사장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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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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