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법2009로3서울북부지법 2심2009-02-18 선고검수완료

성매매업소가 운영될 것을 알면서 자신 소유 건물을 임대보증금 1억 원, 월차임 1,300만 원에 임대하고 바지사장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해주었다.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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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법 2009로3 성매매처벌법 사건(2009년 2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성매매처벌법 1심 판결 전체(25건)로 보면 실형 12%, 집행유예 56%, 벌금 20%, 무죄 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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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청구인은 OO지역에 있는 자신 소유의 지상 4층 건물을 임대사업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 2006년 5월 30일경, 피청구인은 공소외인이 그 건물 전체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임대보증금 1억 원, 월차임 1,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건물을 임대해 주었다.
  • 피청구인은 속칭 바지사장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주고 임대차계약도 체결해 주어, 공소외인이 2006년 6월 7일부터 2008년 6월 17일까지 약 2년간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 그 결과 피청구인은 월차임 합계 3억 7,7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얻었고, 검사는 토지·건물과 임대보증금, 월차임을 합한 약 34억 원 상당의 추징보전을 청구하였다.
  • 원결정은 월차임 부분만 받아들여 추징보전금액 3억 7,700만 원을 인정하였고,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검사는 성매매업소에 건물을 임대한 피청구인에 대해 토지·건물, 임대보증금, 월차임 상당액의 범죄수익 추징보전을 청구하였다. 원결정은 월차임 부분만 받아들였으나, 항고심 법원은 원결정을 취소하고 월차임 3억 7,700만 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인정하는 한편, 토지·건물과 임대보증금 부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음에도 기각 취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추징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닌 재량에 맡겨진 경우에는, 추징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비례의 원칙과 보전의 필요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따져본 뒤에야 추징보전을 할지, 얼마나 할지를 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 피청구인이 성매매업소 운영을 알면서 건물을 임대해 월차임 상당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점은 인정되어, 월차임 3억 7,700만 원에 대한 추징보전청구를 받아들인 원결정 부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 그러나 토지·건물과 임대보증금 부분은 그 가액이 매우 커서 비례의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으므로, 법원은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를 결정문 주문에 분명히 밝혔어야 했다.
  • 원결정이 토지·건물과 임대보증금 청구에 대한 판단을 빠뜨린 것은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보았다.
  • 검사가 주장한 재량 일탈이나 범죄수익 환수 순서 위반 등의 항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성매매업소에 건물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챙긴 임대인은 그 임대료가 범죄수익으로 추징될 수 있다. 다만 추징보전을 할 때에는 범죄수익에 해당하더라도 비례의 원칙을 따져 건물 자체나 보증금까지 한꺼번에 묶을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법원이 청구 일부를 기각할 때는 그 취지를 결정문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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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임의적 추징의 경우 추징보전의 가부와 범위를 결정하는 방법

  2. 2

    [2] 성매매업소에 건물을 임대한 자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토지 및 건물, 임대보증금 및 월차임 상당액의 추징보전청구를 한 사안에서, 추징보전청구의 대상인 범죄수익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월차임에 한하여 그 청구를 인용한 원결정 부분은 위법하지 않지만, 비례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는 토지 및 건물, 임대보증금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를 주문에서 밝히지 않은 것은 판단을 유탈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피청구인】 피청구인 【항 고 인】 검사 【원 결 정】 **** 2008. 12. 31.자 2008초기2206 결정 【주 문】 1. 원결정을 취소한다. 2. 피청구인에 대한 추징보전금액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에 따라, 가. 피청구인 소유의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나. 피청구인은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청구인은 다음의 추징보전금액을 공탁하고 추징보전명령에 기한 추징보전집행의 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4. 검사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추징보전금액】 금 377,000,000원 【이 유】 1. 검사의 추징보전청구와 원결정의 요지 가. 검사의 추징보전청구 피청구인은 **** ****에 있는 지상 4층 건물의 소유주로서 위 건물의 임대사업자인바, 2006. 5. 30.경 위 건물 인근에서 공소외인이 위 건물 전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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