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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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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8로123·서울고등법원·2018-11-13
피고인A가 대마를 판매하고 400만 원을 받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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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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