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법조 검색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의3호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1고단3879·부산지방법원·2022-02-09·1심
목줄 미착용 개가 행인을 물고, 개를 휴대해 주민들을 협박·주거침입
집유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