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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2조

시정조치

제52조(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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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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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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