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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4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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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1누17496·서울고등법원·2004-05-27·2심
대형할인점이 납품업자에게 각종 비용 부담을 강요하고 부당하게 반품하며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부당 비교광고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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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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