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0조
위원장
제60조(위원장)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표한다.
제2항
②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항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상임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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