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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별표1 제7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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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9누5482·서울고등법원·2010-04-21·2심
원고가 대리점에 최저판매가를 강제하고 중도매를 금지한 행위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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