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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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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1나10322·수원고등법원·2021-12-24·2심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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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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