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법

원고가 재개발구역 내에서 실제 거주하였음에도 주민등록 전출로 주거대책비 지급을 거부당함.

재개발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며 등록세와 방위세를 자진납부한 뒤, 조례에 따라 면제 대상이라며 납부 취소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