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며 등록세와 방위세를 자진납부한 뒤, 조례에 따라 면제 대상이라며 납부 취소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 1979년 9월 21일, 해당 부동산이 포함된 지역이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 1986년 12월 9일, 원고는 위 재개발구역의 재개발사업 제3개발자(시행자)로 지정받았다.
• 1986년 12월 31일, 원고는 재개발구역 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피고(행정청)에게 등록세 155,100,000원과 방위세 31,020,000원을 납부하였다.
• 원고는 해당 부동산이 재개발구역에 포함되고 자신이 재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었으므로, 서울시 조례에 따라 등록세와 방위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이에 원고는 이미 자진납부한 등록세와 방위세의 납부 행위를 취소하고,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돈이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원고는 이 청구를 행정소송법상 당사자 소송 형태로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소송 형식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고가 재개발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하며 등록세 155,100,000원과 방위세 31,020,000원을 납부한 뒤, 조례상 면제 대상이라며 자진납부 취소와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런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데, 원고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했으므로 소송 형식이 잘못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결국 소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각하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 법원은 이 사건과 같은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의 대상이라고 보았다. 즉, 행정청이 법률상 원인 없이 세금을 받았다면 그 반환을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다카1659 판결과 1989. 6. 15. 선고 **** 판결 등 기존 판례도 같은 취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확인하였다.
• 원고는 행정소송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이러한 소송 형태가 법률이 정한 방식에 맞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소송 형식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소를 각하하였다.
•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세금을 잘못 냈다며 돌려달라고 다툴 때는, 그 소송이 행정소송인지 민사소송인지 형식을 정확히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사건은 청구 내용이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소송의 종류를 잘못 선택하면 법원이 본안 판단 없이 소를 각하해 버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청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때는 민사소송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