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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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5나12119·서울고등법원·2006-02-09·2심
재건축조합이 사업부지 내 국공유지를 매수하고 일부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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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5313·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13·1심적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 제6항
재건축조합이 용도폐지된 도로와 공원 부지 매입비로 매매대금과 정산금을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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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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