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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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4구합275·광주지방법원·2004-11-18·1심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없이 위원장을 교체하고 승인신청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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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누23697·서울고등법원·2006-06-27·2심
정비사업 대상지역 내 토지 소유자들이 추진위원회 승인처분 취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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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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