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규칙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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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6가단5480·제주지방법원·2019-04-18·1심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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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10830·제주지방법원·2021-01-21·1심
개발기관이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을 위해 토지 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맺거나 수용재결로 토지를 취득하고, 일부를 리조트 회사에 이전등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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