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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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5가합688·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1997-04-02·1심
매립지 매수인이 피고 시로부터 매립지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받았으나, 매립 후 면적이 감소하여 정산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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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323·대구고등법원·1986-06-26·2심
원고가 피고(대한민국)에게 징발된 토지의 환매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이유로 환매 통지를 철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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