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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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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6구780·서울고등법원·1987-11-13·2심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 고시에 토지세목이 누락되어 무효임을 이유로 수용재결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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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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