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21조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이 공익사업으로 철거되자 인근 대지에 이축허가를 신청함.

OO회사 소유의 건축물을 의원에서 태권도장과 학원 등으로 일부 변경하여 사용하자, 관할 관청이 이를 무단 용도변경으로 보아 내린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개발제한구역 내의 기존 화장장과 관리자 숙소를 매수하여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관할 관청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함.

공익사업으로 토지·건물이 수용·철거된 후 이주단지 분양을 받았음에도 개발제한구역 내 다른 토지에 건축허가를 신청함

서울시가 서초구 원지동 일대에 추모공원 부지를 선정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고시함.

원고가 1981년 화약류 판매업 허가를 받은 후, 피고가 1987년 허가 기간과 판매 대상을 제한하는 조건을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