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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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8누71146·서울고등법원·2019-09-04·2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한 임대주택이 취득세 면제 대상인 체비지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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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66788·서울행정법원·2024-08-27·1심
정비사업 시행자가 취득한 체비지를 일반에 분양하지 않고 직접 임대 및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관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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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누60369·서울고등법원·2026-01-22·2심
정비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체비지를 취득한 뒤 취득세를 면제해 달라고 주장하며 과세처분에 불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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