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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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8가합249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8-12-19·1심
원고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피고가 해당 지역에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지정하면서 사업이 무산되자, 원고가 지출한 비용에 대한 손실보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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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구합3020·부산지방법원·2009-03-26·1심
**** OO지역 일원을 관광휴양단지 조성 목적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변경 고시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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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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