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업체가 자본금 미달을 이유로 받은 업무정지처분에 대해,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용역대금채권이 실질 자본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