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1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1구합2040·서울행정법원·2011-06-24·1심
OO지역 재건축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원고들이 취소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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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2920·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
시공사가 조합원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일반 수분양자에게 아파트를 할인분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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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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