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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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8구합25920·서울행정법원·2009-02-12·1심
재개발조합원들이 자신들을 청산대상자로 분류한 조합의 관리처분계획과 이전고시가 부당하다며 그 취소와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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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5871·서울고등법원·2009-11-04·2심
재개발조합이 조합총회 결의 없이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고 인가·고시 없이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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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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