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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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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9누15809·서울고등법원·2010-03-17·2심
정비구역 내 토지를 먼저 취득한 후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일부 토지가 정비기반시설 부지로 편입되어 국가에 귀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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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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