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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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0구합26346·서울행정법원·2010-10-01·1심
재건축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처음 동의받은 정관안과 다른 정관안을 창립총회에서 확정하고, 변경된 정관안에 대해 별도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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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구합13838·서울행정법원·2010-08-12·1심
재건축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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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누28006·서울고등법원·2012-05-25·2심
서대문구청장이 재건축조합 설립인가처분 시 동의율을 잘못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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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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