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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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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2구합71424·서울행정법원·2024-07-04·1심
과거 다른 정비사업에서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뒤, 사업구역 내 건물을 취득해 다시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이 재당첨 제한을 이유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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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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