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구합71424서울행정법원 1심2024-07-04 선고검수완료

과거 다른 정비사업에서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뒤, 사업구역 내 건물을 취득해 다시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이 재당첨 제한을 이유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사안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2부 2022구합71424 행정 사건(2024년 7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6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37조의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4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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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5년 12월 20일 다른 정비사업(이하 '과거 사업')에 분양신청을 하였고, 그 사업의 최초 관리처분계획이 2018년 5월 10일 인가되면서 분양대상자로 선정되었다.
  • 원고는 2020년 10월 19일 이 사건 사업구역 내 건물을 취득하여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되었고, 2021년 5월 15일 피고에게 84㎡형 주택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였다.
  • 피고는 원고의 과거 5년간 당첨사실을 확인한 결과, 원고가 2018년 5월 10일 과거 사업에서 분양대상자로 당첨된 사실을 통보받았다.
  • 피고는 원고에게 소명절차를 거친 후, 재당첨 제한을 이유로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2023년 6월 23일 서울특별시 OO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관리처분계획 중 자신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과거 정비사업에서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사업구역 내 건물을 취득하여 다시 분양신청을 하였고, 피고 조합은 재당첨 제한 규정을 적용해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았다. 원고는 자신이 재당첨 제한 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관리처분계획 중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도시정비법 제72조 제6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은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5년 이내에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가 과거 사업에서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날은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인 2018년 5월 10일이고, 이 사건 분양신청일은 2021년 5월 15일로 5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재당첨 제한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원고가 과거 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매도하여 권리를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법 조항이 정한 '분양대상자' 지위 자체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이미 확정된 것이므로 양도로 인해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가 과거 사업에 분양신청할 당시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가 아니었더라도, 법 시행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이상 재당첨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 법원은 도시정비법 부칙의 경과규정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법 시행 후 투기과열지구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고 해석하였다.

핵심 정리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한 번 분양대상자로 선정되면, 그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은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로부터 5년간 다른 정비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과거 사업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해당 지역이 나중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재당첨 제한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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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부 판 결 사 건2022구합71424 분양대상자지위확인 원 고A 피 고**** 변 론 종 결2024. 5. 30. 판 결 선 고2024. 7.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6. 23. 서울특별시 ****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택재개발정 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 합이고, 2019. *. **. 서울 **** *** 일대 386,395.5㎡(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를 시행구역으로 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으며, 이 사건 사업구역은 투기과 열지구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2020. 10. 19.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인 서울 **** 지상 제***호 **** H 단층주택 49.59㎡ 내 24.79㎡ 건물(이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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