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다른 정비사업에서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뒤, 사업구역 내 건물을 취득해 다시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이 재당첨 제한을 이유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사안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2부 2022구합71424 행정 사건(2024년 7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6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37조의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4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5년 12월 20일 다른 정비사업(이하 '과거 사업')에 분양신청을 하였고, 그 사업의 최초 관리처분계획이 2018년 5월 10일 인가되면서 분양대상자로 선정되었다.
- 원고는 2020년 10월 19일 이 사건 사업구역 내 건물을 취득하여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되었고, 2021년 5월 15일 피고에게 84㎡형 주택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였다.
- 피고는 원고의 과거 5년간 당첨사실을 확인한 결과, 원고가 2018년 5월 10일 과거 사업에서 분양대상자로 당첨된 사실을 통보받았다.
- 피고는 원고에게 소명절차를 거친 후, 재당첨 제한을 이유로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2023년 6월 23일 서울특별시 OO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관리처분계획 중 자신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과거 정비사업에서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사업구역 내 건물을 취득하여 다시 분양신청을 하였고, 피고 조합은 재당첨 제한 규정을 적용해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았다. 원고는 자신이 재당첨 제한 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관리처분계획 중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도시정비법 제72조 제6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은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5년 이내에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가 과거 사업에서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날은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인 2018년 5월 10일이고, 이 사건 분양신청일은 2021년 5월 15일로 5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재당첨 제한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원고가 과거 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매도하여 권리를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법 조항이 정한 '분양대상자' 지위 자체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이미 확정된 것이므로 양도로 인해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가 과거 사업에 분양신청할 당시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가 아니었더라도, 법 시행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이상 재당첨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 법원은 도시정비법 부칙의 경과규정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법 시행 후 투기과열지구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고 해석하였다.
핵심 정리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한 번 분양대상자로 선정되면, 그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은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로부터 5년간 다른 정비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과거 사업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해당 지역이 나중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재당첨 제한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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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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